<7.9급 김지훈 정도 교정관계법령(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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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령집은 2009년 대비 모든 시험에 충족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이론요약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법령 등의 순서로 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판례를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단원이 끝날 때마다 확인학습문제를 통해 전체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법령개정이 있다면 카페(http://cafe.naver.com/corrections)를 통해 추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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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형으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3편 수용의 종료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칙
chapter 02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1편 통칙
제2편 특칙
chapter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4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chapter 05 소년법
chapter 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chapter 07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제1편 청소년보호법
제2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chapter 08 지료감호법
chapter 09 형의 시리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제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보안관찰법
부록
부록1 위임규정
부록2 처우급별 처우내용의 구분
부록3 교정관계법령관련 숫자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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