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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 조충환,양건 |
| 출판사 : | 박문각 |
| 발행일 : | 2008/09 |
| 판형 : | 4x6배판 |
◇ 기초문제부터 고난도의 문제까지 총 망라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합격의 관건은 BOX형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많은 부분 이에 맞춰 문제를 구성하였고, 대부분 판례를 지문화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구성
조충환.양건 테마형사소송법 - 정가 39,000원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 - 정가 39,000원
조충환.양건 테마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
제1부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형의 적용)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제6장 보안처분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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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식정보와 신원정보가 내장된 IC칩 삽입, 본인 신청 의무화 그동안 관용여권에 한해서 시범 발급해오던 전자여권을 오는 8월 25일부터는 일반여권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구시청, 대구시청 민원분실(중구 반월당 삼성금융프라자 2층), 5개 구·군(동, 북, 수성, 달서구, 달성군) 및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3개구(중, 서, 남구)에서 발급한다. ○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표준에 의거 바이오인식정보(얼굴, 지문)와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가 내장된 IC칩을 삽입한 기계판독식 여권발급제도를 말한다. ○ 이번 전자여권제도 시행으로 본인 직접 신청이 의무화되어 전자여권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이나 구·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기존의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리신청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나 질병·장애, 사고 등 예외적인 경우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 전자여권발급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경된다. ○ 한편 금년 6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5년의 사진부착식 일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이고 기간연장 재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지문정보 수록은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구시는 전자여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여권의 위·변조가 차단되고 여권 도용이 억제되어 여권의 보안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각국 공항에서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해외를 여행하는 시민들의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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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건너는 잠수교 기대하세요” | |||||
| 내일부터 보행환경 개선공사… 차로 2개 줄어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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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입니다. (8/18~8/27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은 착오없이 원서접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
나. 원서접수 : 인터넷(www.Q-net.or.kr)으로만 접수
○ 기 간 : 8. 18(월), 09:00 ~ 8. 27(수), 18:00까지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재접수
· 취소 후 접수기간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한 응시자는 재 접수가 불가능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가까운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아래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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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내 올 3차대전은 '로봇전쟁'아닌 '물전쟁' | ||||
| '세계미래회의' 올해 발표한 미래연구 이슈 전세계, 미래도시 구축에 막대한 경비..한국건설업 호재 디지털시대 매스미디어 종말..기존 언론 외면당할 것 | ||||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향후 10년내 벌어질 세계 3차대전은 석유자원 전쟁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처럼 '기계로봇과 전쟁'도 아닌 '물 전쟁'(water war)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또 앞으로 수로, 전기, 철도 등 사회 인프라가 노후화됨에 따라 각국에서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이는 한국의 건설업체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세계 미래연구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자료를 보면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겪게 될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 자료는 지난 7월 25~39일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Society)와 UN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미래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세계미래회의는 지난 1966년 앨빈 토플러와 짐 테이토 등 미래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미래 예측연구를 수행하고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국제 단체다. 이 기구가 제시한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세계 인구의 40%가 250개 강줄기 주변에 거주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강 하류 국가는 물 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방력을 강 상류 국가보다 증강시켜왔다. 특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인접한 요단강, 이집트·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터키· 이라크· 시리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파키스탄과 인도의 인더스강 등에서 전쟁발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1855년에 구축된 프랑스 파리의 수도관과 1800년대 놓인 세계 각국의 철도선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심각한 노후화 때문에 대형사고발생 우려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이런 우려 때문에 각국이 도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경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며, 이는 한국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또 첨단 기술발달로 인간의 신체적 문화적 정치적 법적 정체성(identity)이 흐릿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반면, 세컨드 라이프 등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avatar)를 통해 감춰진 욕망의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디지털 정체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미래회의는 앞으로 인터넷 음성인식기술의 발달과 기존 언론매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매스미디어가 종말을 맞게될 것이란 예측도 제시했다. 인터넷 통신기술 발달로 1인매체, 1인 방송국이 생겨나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쏟아내는 언론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기존 언론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기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 '미래전망 2008'을 발표했다. (표 참조)
한편,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 WFUNA의 미래전략연구 프로젝트인 UN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올해 15개 지구적 도전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 깨끗한 물 공급, 여성지위 개선, 빈부격차 완화 등을 선정했다 (표 참조)
또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UN대학교가 미래 10년을 예측하는 지표로 개발한 '미래지수'(SOFI)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증가와 출산율 감소경향 역전, 저실업률 지속, 부패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업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에서 부정적이었다. |
저작권자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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