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미네르바 "내수부양 현실성 떨어져" |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내수 부양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달만에 다시 돌아왔다. 미네르바는 29일 다음(035720)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란 제목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 나온다"라며 "하지만 돈을 어디서 가져 오고 어느 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극복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 경제 수준으로 올해 2분기 정도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하려면 최소 7조 이상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확신이 없다보니 과거 70~80년대 SOC 투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수부양정책은 국내 사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확신이 없다보니 예산 투입 여력에 따른 시물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이나 과거 70~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며 "이는 지난 과거 모델 데이터이며 한국이나 대만 같이 5%대 성제 성장률을 했던 나라는 예외"라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지방 토목 공사만 보자면 현재 지방에는 대부분 외국인인데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 토목 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하는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중장비 전문 학원을 다녀야 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네르바는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네르바는 이날 아고라에 "정부가 이날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 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이라며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네르바는 지난달 29일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이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
081224_서울신용보증재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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